야권이 일제히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일 ‘해고’ 주장을 해온 터라 범야권이 총선에서 탄핵 가능 의석(200석)을 확보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했던 이 대표는 이날 “잘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며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어려워진 나라들의 실패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은 궤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탄핵론 군불 때는 李·曺
이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을 넘어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가 권력을 범죄에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종섭 특검’을 주장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사건 연루자의 휴대폰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디넷(D-Net)’이라는 대검 서버에 보관하며 이를 활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 대표는 “D-Net을 운영하는 사람,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조 대표 역시 현 정부의 ‘조기 종식’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발의하고 3분의 2(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5만원 지원금, 소양호에 돌 하나”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제안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간신히 잡혀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소양호에 돌 하나 던졌더니 ‘수위가 올라 댐이 넘칠지 몰라’라고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가 돈줄을 죄며 물가를 잡고 있는데 거꾸로 돈을 뿌리자는 주장을 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며 “잘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고 했다. 남미의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는 좌파세력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호계시장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선택될 경우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처음 들었을 때 실수로 말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는 좌파 정권의 연속된 퍼주기 정책으로 아홉 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은,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예시”라며 “이 대표가 하는 정책들의 결과가 결국 그렇게 나올 거라는 점을 상식적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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